지난 8월 2일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국회에서 1인당 25만~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여당이 처리를 했네요. 전국민 누구나 예외없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난 코로나 시기에 지급한 지원금과 같은 형식으로 지역 상품권 혹은 현금으로 지급이에요.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어요. 더불어 민주당에서 국회 강행처리로 법안은 넘어갔지만 국민의 힘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가장 큰건 소비자 물가를 자극해서 결국 더 큰 부담을 진다고 하고 있네요.
민생지원복지금 신청기간
법안은 통과 되었지만 아직 대통력의 인가 절차가 남아 있어요. 국민의 힘에서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을 통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인기에 부합하는 이런 정책을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같아요.
8월중으로 대통령 재가가 되면 9월 초 신청을 통해 추석전에 지급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대통령 재가 시기에 따라서 유동적이겠지만 추석전 지급이 확실해 보이네요.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는 전국민 1인당 동일금액 지급으로 법안이 통과 되었어요. 1인당 25만 ~ 30만원으로 주민등록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일부에서는 차상위 계층 혹은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야한다고 하지만 소중한 1표를 그렇게 날려버리지 않겠죠?
더불어 민주당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본인 부담 건강 보함료 합산액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사항에는 포함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민생지원복지금 지급 일정
지급 일정은 앞서 이야기 한것과 같이 대통령 재가 시기에 따라 달라요. 8월 첫주 반대를 표명하면서 재가가 늦어지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공무원 분들이 아마도 많이 힘들 것 같네요.
추석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야지만 효과가 확시라기 때문에 결국 강행 될것으로 보이는데 승인이 늦어질 수록 결국 빠르게 처리를 해야하는 일선 공무원이 고생이거든요.
전국민 민생복지지원금 신청기간과 일정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지급은 지역상생상품권 혹은 현금 둘중에 하나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현금의 경우 대기업으로 다시 돌아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지만 지역상생상품권은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회수 및 처리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